이중 잣대 

기준 오락가락할 때 비판 논리 _ ‘기준 바꾼 원인 알아볼 필요도’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형량이 들쭉날쭉할 때 ‘고무줄 양형’이라고 언론이 비판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엇비슷한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떤 사람은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할 때도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온다.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마트별로 큰 차이가 있을 때 ‘고무줄 가격’이라고 한다.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빗댄 비판의 논리다.

법이나 원칙을 집행하는 조직은 자신들의 편의나 명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잣대(기준)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잣대가 바뀌는 것을 ‘고무줄 잣대’라고 한다. 집행은 나름의 명분과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언론은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때에 따라선 특종을 뽑아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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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나 원칙이 두 가지로 나눠질 때 ‘이중 잣대’라고 한다. 이 잣대는 ‘삼중 잣대’, ‘사중 잣대’ 식으로 논리를 확장할 수 있다. 잣대가 너무 흔들리면 ‘엉터리 잣대’라고 비판한다. 공식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주제 발제자 등이 자신의 기준이나 원칙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다. 이때 “당신만의 잣대로만 말하지 말라(평가하지 말라. 재단하지 말라)”라고 비판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부할 때 “아빠(엄마)의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생활 속에서 많이 적용되는 논리다.

하지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할 때도 있다. 집 안에서 중학생 오빠와 초등학생 여동생이 다퉜을 때 오빠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여동생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기도 한다. 고위 공직자와 개인 사업가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땐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공인에게는 도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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