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수색 회견은 국가혼란 야기"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검찰, 법원에 제출한 보석취소 의견서에서 주장…'사이버 검열' 책임 떠넘기기 논란

검찰이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달 전 청구한 보석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혐의나 재판진행과 직접 관련 없는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의견서에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 부대표는 보석 상태에서 지난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고 6월10일 하루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압수한 바 있다. 정 부대표가 자신과 지인 3천명이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8월22일 보석취소를 재판부에 청구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가부 결정을 빨리 받고 기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86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61

"카톡수색 회견은 국가혼란 야기"

센서블뉴스78712014년 10월 20일
260

서울 자전거사고 연간 30명 사망

센서블뉴스89782014년 10월 19일
259

판교참사에 국민 불안·분노 증폭

센서블뉴스81752014년 10월 18일
258

中리커창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센서블뉴스75652014년 10월 17일
257

전교조 수사중 포털 이메일 검열

센서블뉴스79612014년 10월 16일
256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센서블뉴스77612014년 10월 15일
255

"통일, 2030년 이전 갑자기 온다" 

센서블뉴스78592014년 10월 14일
254

北 "삐라중지 실제적 조치" 요구

센서블뉴스72682014년 10월 13일
253

"은퇴후도 일하는 평생현역 돼야"

센서블뉴스82502014년 10월 12일
252

10대 인권운동가 노벨평화상

센서블뉴스77182014년 10월 10일
251

금융공기업 부산으로 대거 이전 

센서블뉴스86332014년 10월 10일
250

미국내 첫 에볼라 감염환자 사망

센서블뉴스76982014년 10월 9일
249

노벨상日학자 "하고싶은 일 하라"

센서블뉴스76322014년 10월 8일
248

美 "남북관계개선 지지,긴밀협의"

센서블뉴스70852014년 10월 7일
247

전국 교육감 12명 '9시 등교' 찬성

센서블뉴스81542014년 10월 6일
246

김정은 朴대통령에 따뜻한 인사말

센서블뉴스77032014년 10월 5일
245

北최고위 실세 AG폐막식 총출동

센서블뉴스71832014년 10월 4일
244

한·미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없어"

센서블뉴스70962014년 10월 3일
243

미국-중국 '홍콩민주화시위' 충돌

센서블뉴스77492014년 10월 2일
242

獨자동차사, 판매 씽씽.기부 찔끔

센서블뉴스77852014년 10월 1일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