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선별 복지' 입장 균열 

정치권내 세금·복지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 일각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서 벗어나 복지 구조조정을 동반한 '선별적 복지' 노선에도 열린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내에서도 견해차가 있고, 당권 주자를 비롯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뚜렷한 당론으로 정리되기까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현 복지 수준의 유지·확대를 비롯한 무상복지 실현을 촉구하며 재원 조달 방법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수 결손·재정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 증세 방향과 복지 수준 등 각론에서도 이견이 내재하고 있어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이후 세금·복지 정책의 노선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당내 논쟁을 촉발시킨 발화점은 우윤근 원내대표였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우 원내대표는 5일 기본적 복지 축소에는 반대하되 다른 분야에서의 선별적 복지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교육에 따른 무상급식 등은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복지사항이라 축소돼선 안 된다"면서도 "다른 분야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혀 복지 축소나 구조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분야에 따라 복지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도 답변했다. 

'보편적 복지'를 최대 가치로 삼아왔던 그간의 당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발언으로 즉각 해석됐다.  

'선별적 복지'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 정책 기조로, 복지 예산의 용처를 전면 검토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복지는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 이미 이뤄진 복지에 대해 역행하고 무효화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복지 축소 불가라는 원칙에 대해 다시금 못을 박았다.

당 지도부간 '엇박자'로 해석되자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 전략적 조합을 한다고 돼 있다"며 "복지를 축소한다는 개념에서의 선별은 절대 아니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복지 논쟁에 대해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어 2·8 전당대회 이후 복지 노선을 둘러싼 강온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PBC 라디오에서 "우리는 OECD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의 복지라 고복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복지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그러려면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고소득층,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더 해주는게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법인세 환원뿐 아니라 종부세 환원까지 주장하고 있고, 자체 '줄푸세(비정규직 줄이고, 기업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 세우는)' 공약을 내세운 이인영 후보도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문 후보보다 다소 강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정당'을 표방함에도 복지논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론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내에선 증세 이슈도 새누리당에 선점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오히려 복지논쟁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증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다가, 새누리당이 '중부담 중복지'론을 꺼내 들자 '편승'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