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논리 

'국익.생존' 내걸고 국가간 협약파기 다반사 _ "개인간, 약속깨고 살아남기 전략도"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조약과 국제협약도 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존망 기로에 봉착할 땐 깨질 수밖에 없다. “국제협약을 몇 개 깨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때도 있다”고도 한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항구적인 약속이고 그 효력은 무한할 것 같지만 깨지는 것은 순간인 것이다. 국가 간 협약을 철석같이 믿고 나라를 잃거나 나라를 잃을 정도로 결정적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홍수가 났는데도 다리 밑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미생'의 어리석음을 일컫는 '미생지신'일 수 있다는 논리다.

협약을 깬 나라는 “국가 존립의 위기가 닥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다. 협약을 지킴으로써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자국민이 희생될 소지가 있으면 어떠한 사후 책임도 감수하고서라도 협약을 깨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인 국가의 생존 방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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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신뢰가 생명인 국가 간의 관계도 이러한데 개인이나 기업, 기관 간 약속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질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가 한낱 종잇장에 불과할 때도 있다.

강대국은 협약 등 사소한 원칙은 몇 개 깰 수 있고 위반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하기도 한다. 약소국이 이것만 믿고 있으면 국가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말살될 수 있다. 강대국이 자신의 나라가 큰 손해를 보고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협약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조약이나 계약 사항은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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