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증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돌려 받는' 것보다는 '토해 내는' 것이 많아졌다고 인식하는 직장인들이 '증세(세금부담 증가)'라고 들고 일어난 것이다. 증세의 배경은 무상복지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를 할지, 복지를 축소할지, 또 증세를 한다면 대기업 등의 법인세를 인상할지,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방안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백가쟁명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연말정산 소급 환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구멍이 날 '세수'는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이 없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회자되고 있는 '조삼모사'론이 힘을 얻을 조짐이다.
'시행착오' 명암 판별하기-조직(52)
'맞는 것 같지만 해보니 아냐'(1월23일 금요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맞설 때가 있다. 특히 시니어와 주니어의 의견이 갈릴 때가 있다. 시니어가 보기에는 주니어가 들고나온 안이 경험에 비춰 의미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니어는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주니어는 “일단 가보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해보면 딱히 특별한 게 없고 결과도 뻔한 경우가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다. ‘먼 길을 돌아서 왔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가보니 아닌가 벼(아닌가 봐요)’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 길에 뭔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뾰족한 게 없을 때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크고 높게 보이지만 막상 가보고 해보니 빈껍데기라는 것이다. 사전에 적확한 판단을 해 허상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주니어는 도전 정신이 충만해 안 가본 길을 갈 수도 있다. 젊은 패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가보려고 한다. 맞다는 생각이 들면 가보고 싶어 한다. 실패하고 비용을 치르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 비싼 ‘수업료’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결정적인 시기에 시간․에너지를 낭비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취미 생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봤자(가봤자) 별 것 없었다”라고 한다. 어떤 제도도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작용과 폐해가 만만찮을 때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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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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