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사죄필요성 거론 안해<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출처 = 아베 총리 페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서 기재했을 뿐 무라야마 담화에서처럼 사죄할 필요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사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닛폰유세이(日本郵政) 사장은 6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43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이처럼 '침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복수의 간담회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주석을 달았다.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이 "1920년대에 일정 수준의 완화도 있었고 경제 성장도 실현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가혹해졌다"고 서술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던 한국에 있어서 심리적인 독립을 달성하려면 식민지 지배를 한 전쟁 전의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빠질 수 없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식민지 지배에 관해 주로 사실 관계 기술에 중점을 뒀으며 이것이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 미국, 러시아, 일본은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다. 지금은 허용할 수 없는 가치관이지만 열강은 발전한 나라들이 '야만', '미개'의 지역을 문명화하기 위해 식민지화한다는 구도를 세계에서 보편화하려고 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전후 일본이 앞선 큰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 기반을 두고 "다시 태어났다"고 규정하고서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거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자국의 공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와 화해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으며 한국이나 중국과의 화해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적기도 했다.

아울러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정책은 이 이성과 심정(心情,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에는 니시무로 사장 외에도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브레인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좌장 대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외무성 관료 출신인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미쓰비시머티리얼 사외이사,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京都)대 명예교수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제언할 뿐 내용은 아베 총리가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누차 표명했으며 이 때문에 간담회가 담화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