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총리 해임안 23일께 제출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이 금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액션플랜' 가동에 본격 착수할 태세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주말'을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박아 이 총리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왔었다. 해임건의안 드라이브를 전면에서 주도해온 문재인 대표는 19일 "이번 주말을 지나도록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 정국을 '해임건의안 국면'으로 유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이 총리 사퇴 관철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파문을 매개로 박근혜 정부 심판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4·29 재보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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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돌입하는 동시에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어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 해임건의안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해임건의안 보고 'D-데이'로는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인 오는 23일이 일단 유력하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원내 등 일각에선 이미 본회의가 잡힌 30일 표결을 목표로 27일쯤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잡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힘을 얻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핵심인사는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이 해임안을 처리해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23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바로 주말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 24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잡아야 하지만,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일부에서 "여당을 계속 압박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더라도 해임건의안 발의를 일단 강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흐름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으로서도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 이 총리를 마낭 감싸기만은 쉽지 않다. 칼자루는 우리한테 있다"며 "만약 여당이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온전히 여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수도 없다는 점과 23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자칫 이 총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