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섹남 이야기> '2017 대선' 6월 vs 12월 (11월30일 수요일) 

뇌섹남 :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공식화 했는데요. '탄핵'과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센서블 : 탄핵으로 간다고 가정하면요. 이번 주 금요일(12.2) 또는 다음 주 금요일(12.9)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6개월(180일)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2개월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8월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이죠. 애초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2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차기 대선이 짧게는 4개월여, 길게는 6~7개월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5월, 늦어지면 8월 정도에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이죠.   

뇌섹남 : 탄핵 이외 '질서있는 퇴진'으로 간다면요?

센서블 : '질서있는 퇴진' 일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권, 곧 국회에서 일정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만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야 정치권에서 사실상 '질서있는 퇴진 일정'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진 시기가 차기 대선의 판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곧, 현재 대세론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측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비 문재인)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의 친박.비박은 대선 일정을 가급적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뇌섹남 : 그래도, '질서있는 퇴진'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센서블 : 내년 4월 퇴진, 내년 6월 대선 일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중간에 개헌을 집어넣어 4월의 퇴진 명분을 개헌에서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로운 퇴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촛불 민심'과는 많이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뇌섹남 :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탄핵 부결 가능성은 없는가요?

센서블 : 탄핵의 키는 비박계가 쥐고 있죠. 대통령 탄핵 정족 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어야 합니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석 수는 총 171석인데요. 비박계에서 최소 29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의 어제 3차 대국민담화 이전에는 "비박계 탄핵 동조자들이 60명을 훨씬 넘었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는 비박계 동조 의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뇌섹남 :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센서블 :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야3당과 비박계가 시간을 갖고 의견을 모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맞물려 대선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뇌섹남 :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요.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센서블 :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이 혐의 사실(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헌재가 최순실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담화에서도 "불찰"이라는 하나의 단어로써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탄핵심판 절차가 (1심 선고 기간인) 6개월 가량 중지되면 원래대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제공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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