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섹남 이야기> 가계부채 폭발 대책은?(8월26일 금요일)

뇌섹남 :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는데. 조금 혹은 많이, 미진하다는 평가인데요. 

센서블 : 땜질식 대책이다. 알맹이 빠진 대책이다. (다음 정권 혹은 미래로의) 폭탄 돌리기다. 등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가계 부채가 1.257조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대책은 단지 택지공급 축소로 주택 공급을 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것으로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리고 이번 대책의 효과는 2~3년 후에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2,5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뇌섹남 : 그러면, 왜 정부에선 근본적인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센서블 : 경기 하강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기를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돈이 잘 돌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대책은, 부동산 쪽에서 돈이 도는 것을 막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땜질을 하면서 근근이 버텨나가겠다는 것인데요.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뇌섹남 : 그런데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센서블 : 내년과 내후년에 새 아파트 70만채의 입주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지고 뒤이어 국내 은행권에서도 금리를 올리면 거액을 대출받은 가계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서, 가계 부채의 근본 원인으로 신규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꼽히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깡통주택(집값보다 대출금이 큰 주택)이 넘쳐나고, 가계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게 '가계부채가 폭발한다'는 것이죠. 

뇌섹남 : 다른 주요 뉴스는 어떤 게 있는가요?

센서블 : 북한이 그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에따른 후폭풍이 몰아칠 듯 합니다. 우리 안보가 '무방비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스커드.노동.무수단.대포동.SLBM 등을 앞세워 전면적 혹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때, 이를 막아내거나 사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조치가 이뤄질 듯 합니다. <끝>

<그래픽 제공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