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年7억 쓰고 특권 200개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미국 영국 프랑스는 2∼3배 수준…의원 1명 소요비용 7억743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 상태가 1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비를 포함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만 7억743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자유경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앞두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권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꼬집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천796만원으로 1인당 GDP(2천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천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천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천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천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천만∼8천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금뱃지'를 달면 대략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라고 공박했다. 

특히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 1억3천796만원과 회기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천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했다고 권 소장은 강조했다.

여기엔 정근수당 1천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천만원, 차량관련 지원 1천849만원, 기타지원금 5천179만원, 통신요금 1천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천200만원이 포함된다. 

이중 의원회관 경비 4천200만원은 의원 한 명이 사용하는 149㎡(45평) 면적의 사무공간 비용을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월 임대료 200만원과 관리비 15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수치다.  

이런 금전적 특혜 외에도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들이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고 권 소장은 덧붙였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 작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어도 매년 지급되는 연금총액이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권 소장은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미국이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86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41

국회의원 年7억 쓰고 특권 200개

센서블뉴스82402014년 9월 30일
240

"가장 불안한 교통수단은 여객선"

센서블뉴스77362014년 9월 29일
239

日대학생들 "정부가 위안부 사죄"

센서블뉴스75062014년 9월 28일
238

광고없는 신생SNS '엘로' 주목

센서블뉴스74442014년 9월 27일
237

北김정은 22일째 공개활동 없어

센서블뉴스76582014년 9월 26일
236

朴대통령 '한반도통일 지지' 호소

센서블뉴스74622014년 9월 25일
235

40~50대 男 화장품 구입 급증

센서블뉴스87252014년 9월 24일
234

20대 女 취업전쟁서 男에 '완승'

센서블뉴스75342014년 9월 23일
233

'핫팬츠에 가슴골' 대학축제 논란

센서블뉴스72532014년 9월 22일
232

금융지주회장 하루 천만원씩 벌어

센서블뉴스76932014년 9월 21일
231

'45억 아시아축제' 인천AG 개막

센서블뉴스77652014년 9월 19일
230

'최연소' 41세 주한 미 대사 부임 

센서블뉴스76472014년 9월 19일
229

`카카오 뉴스' 내주 서비스 개시

센서블뉴스75472014년 9월 18일
228

"한국 웰빙지수 75위"<美갤럽> 

센서블뉴스78612014년 9월 17일
227

하루 한갑 흡연 세금 年 121만원

센서블뉴스77312014년 9월 16일
226

아베 '어린이를 위안부 삼았다' 기사 비판

센서블뉴스75872014년 9월 15일
225

'로마인이야기'작가 '위안부 막말'

센서블뉴스75392014년 9월 14일
224

北 "금강산관광 재개로 관계개선"

센서블뉴스72782014년 9월 13일
223

野, 與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혀

센서블뉴스73332014년 9월 12일
222

김무성 "주말까지 세월호법 합의"

센서블뉴스73902014년 9월 11일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