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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불참

국방위 부위원장에 황병서, 국방위원에 현영철·리병철
12년제 의무교육제 집행상황 점검…군 복무기한 변화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이영재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불참했다.  

북한 TV와 라디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김 제1위원장을 참석자로 소개하지 않았다.

2012년 4월 제12기 5차 회의 이후 열린 모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22일간 공식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달여간 다리를 번갈아가며 저는 모습이 공개된 김 제1위원장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른 황병서가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임돼 김정은 체제의 실세임을 확인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도 국방위원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을 직무변동에 따라 국방위원회 업무에서 해임했다고 밝혀 황 총정치국장과 현 인민무력부장이 이들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새로 국방위원에 선임된 리 사령관은 과거 공군사령관이 국방위원을 맡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공군 중시 국방정책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꼭 2년 전인 2012년 9월 25일 제12기 6차 회의에서 채택된 12년제 의무교육제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날 회의 보고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도 사업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 집행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라는 결정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내온다"며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던 군복무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군사복무법 개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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