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분수령'

<시진핑 방한> 북핵.한반도 정세 '분수령 '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오는 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방한은 앞으로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기존의 북한 대(對) 한· 미·일의 구도에다 미중 갈등, 중일 갈등, 한일 갈등, 북일간 관계 개선 등 각종 요인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북핵 문제 진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된다.

우선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가는 양국 정상이 이번에 공동성명에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때보다 한발 나아가 '북핵 반대'를 명시할지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카드로 위협을 가하고 시 주석의 방한 발표 직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성'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도발에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현재 한중 양국이 공동성명 문안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로서는 '북한 핵보유 불용'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으로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국이 강조해 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란 메시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진척시키는 문제 등은 정상간 토론이 필요한 양국에 유달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면 안정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시 주석 방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과거에 비해 북핵 대화의 재개 움직임이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한국 우선' 방문에 불만을 느낀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미 벌인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중요시하는 중국이 북한에 고위급 인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 달래기'에 나설 여지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되지 않고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국을 겨냥한 듯,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반가울 리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여줄 여지가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양국은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이버 해킹,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희망하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딜레마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미, 미일 동맹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간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언론은 중국이 최근 자주 미국과 공개적으로 영향력, 세력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부쩍 가까워진 한중관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