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우물에 약간의 물을 넣어줘 물이 올라오도록’ _ ‘SOC 건설 논리’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이후 국가 동맥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됐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련해 ‘마중물’ 논리가 자주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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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논리는 우물에서 물을 길을 때 먼저 약간의 물을 넣어줘야 우물의 물이 올라온다는 것이다. 일정액을 먼저 투자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투자를 망설이는 쪽에서 “허허벌판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때 반박 논리로 활용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제기될 때 들이댈 수 있는 논리다.

하지만 마중물 논리를 활용해 여러 곳에 지방공항을 건설한 것은 실패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공항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는 도로나 철도 등 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를 간과했거나 승객 수요를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지적한다. 시장에서 A, B, C라는 물품이 있을 때,  A물품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B물품의 판매가 늘어나면 상호 대체재의 관계이며,  A물품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C라는 물품의 판매도 함께 줄어들면 서로 보완재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마중물 논리를 적용해 대구와 광주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도 한 때 제기됐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철도가 양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효과는 ‘영호남 갈등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도 있다. 

마중물은 '선순환 악순환' 논리와도 연계된다. 마중물을 넣어주는 행위가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의 현상이 연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악순환'이다. 일상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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