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또다시 충돌

<사진 : 우윤근 의원 페북>

우윤근 "0~5세 무상보육ㆍ교육 반드시 실현"

원유철 "무상급식·보육 전면 재검토할 시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회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무상 복지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증세보다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본격 점화돼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정점을 찍었던 각종 '무상 시리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복지 수준의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부족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부자 감세'의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당장 균형추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관통할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는 현 수준의 복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역풍을 우려해 여야 어느 쪽도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지도부의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고 말했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 복지 정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