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배치하면 안보 도움"

국방부 "北, 우라늄탄 개발 도달할 정도 능력 가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유지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계획이라기보다는 개념을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 태평양사령부에 비치된 전도에 동해가 'Sea of Japan'이라고 표기돼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과거에도 (표기 변경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표기 방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에 도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선우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미측의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 요청에 대해 "한강이북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연합사령부 서울 잔류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존속한다면 국방부 및 합참과의 업무 연계를 위해 서울 지역에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