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이 불붙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보육 지원)과 관련,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시.도교육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양측은 교육청 일부 예산 편성, 국고 지원, 지방채 발행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태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경남도 등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무상급식 등 복지비용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뒤엉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야도 이번 사태를 "(여당의) 공약 불이행",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거․현재․미래식 논리 전개하기-논술(44)
이랬던 누가 지금은_방침․방향 전환(11월7일 금요일)
(서울=센서블뉴스) “과거는 어떠했지만,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이랬던(그랬던) 누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현 상황은 어떻지만, 미래 상황은 바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행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방침이나 방향을 전환할 때 많이 사용한다.
“지금까지 ~을 어떻게 해왔다. 현재도 이러한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라는 어법도 사용된다. 하나의 문장에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넣어준 것이다. 현재 상황을 비난하는 데 변명을 해야 할 때 미래형이 사용된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해킹하거나 도․감청했을 때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래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다. 책임회피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걸 분석해보면 현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미래)가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표현 기법을 애용하는 사람이 있다. 회의나 모임 석상에서 좌중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수 있는 논리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기가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눈길을 끄는 표현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인내심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위로 쓸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미래 가정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더 늦출 수 없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의 인내심을 바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형태로 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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