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0만개의 '허와 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서울-=센서블뉴스) 정부가 청년층 고용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과 이에따른 청년층 고용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세세히 뜯어보면, '청년층 대량 실업'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만개 중 정규직 일자리는 8만8천개, 인턴.직업훈련 등이 12만5천개다. 정부 발표자료 상으로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 일자리 중 주목을 끈 명예퇴직 확대에 따른 신규교사 채용 확대안은 숫자를 다소 부풀렸다는 분석이 있다. 간호인력 채용 확대는 '메르스 사태'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에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만개 일자리 기회' 브리핑이 아닌 '20만개 일자리 창출' 브리핑을 여론은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탕과 삼탕(조직)

'상대방 비판의 논리'(7월28일 화요일)

가령,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매년 비슷한 사항을 지적할 때가 있다. 피감 기관이 해당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똑같은 질의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비판할 때 ‘재탕․삼탕 지적’이라고 한다. 비판의 논리다.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난 선거 때 나온 공약을 또다시 들고 나올 때 ‘재탕․삼탕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새로운 정책이 과거 정책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제안이나 대책이 고리타분할 정도로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되풀이될 때 ‘재탕․삼탕’이라고 한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장이 새로 취임할 때 인사․기획 파트 직원들은 직전 단체장이나 예전 수장이 들어설 때 내놓은 정책을 되풀이해서 제출한다. 일례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출근시간을 조정하겠다’ 등의 방침을 귀띔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해서 나오는 정책도 비슷한 사례다. ‘재탕․삼탕’이다.

재탕․삼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먹기일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에서 하나의 뉴스를 신문․방송․인터넷․모바일․자막뉴스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는 것도 우려먹기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이 재방송을 거듭하는 것도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려먹는 것일 수 있다. 친절․은혜를 한 번 베풀고 두고두고 연락하면서 과거의 시혜를 강조하면서 상대에게 굽히도록 하는 것도 우려먹기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신세지게 한 뒤 두고두고 우려먹는 사람도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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