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면당하면 관심끌기 행동"

로버트 갈루치 "北과 다시 대화 모색할 때…기회되면 역할"

제네바합의 20주년 "포도주처럼 시간 지난다고 북핵 해결 안돼"

"미국은 '예비대화' 나서고 북한은 케네스 배 석방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대화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대로 계속 외면하는 것은 이미 악화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 핵문제는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더욱 정교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예비적 대화에 나서고 북한은 장기 억류된 케네스 배를 석방할 경우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의 요청이 올 경우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21일 역사적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 건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운영 문제가 불거지며 합의가 파기됐고 이후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열린 6자회담도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햇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맞는 소회는.

▲ 20년전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북·미 대화는 중요한 협상이었고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하고 안도했다. 제네바 합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반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틀과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데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핵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 제네바 합의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 간단히 말해 북한 핵문제는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더욱 정교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 한다. 자신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과 한국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무슨 일이든 저지른다. 북한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는 북한에게 핵무기 재고를 늘리는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를 확인해보는 길은 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은 북한과 어떤 조건과 형식으로 대화할 것인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전에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인데.

▲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정책은 봉쇄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봉쇄정책으로 어떻게 핵무기 개발을 막고 도발행위를 막을 수 있겠는가. 

--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말인가. 

▲ 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얻기 어렵다. 또 북한 정권은 설령 주민들이 고통을 겪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제재를 버텨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지난해 9월 북한 관리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북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 비공식 접촉 이전에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조치로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 관리들은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양국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미국은 실질적 협상에 앞서 예비협상(pre-talks)을 시작할 수 있다. 굳이 북한에게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케네스 배를 비롯해 장기 억류된 사람들을 석방함으로써 이에 호응할 수 있다.

-- 혹시 북한으로부터 방북 요청이 왔나.

▲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북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정부가 요청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 트랙 2(민간) 차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정부 대 정부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