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한국정부, 굴욕적 합의..월권행위"

정대협 "한국정부, 굴욕적 합의..월권행위"

(서울=센서블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협상.타결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국의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관련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며 "(한국정부의 합의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합의안이 아닌 일본정부측 입장표명, 한국정부측 입장표명으로 발표된 타결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정부측 입장표명과 관련, ①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②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③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④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⑤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국정부측 입장표명에 대해선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면서 ①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②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③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라면서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했다. 

④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①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②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③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④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나눔의집/남해여성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사진 제공 : 정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