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 되나 

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은 2010년 5.4%로 크게 반등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연속 3.4%에 머물렀고 올해는 3.3%에 그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DP는 한국과 미국,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지난해 2만8천101달러에서 올해 2만8천338달러로 전망됐으나, 성장률 부진과 환율 상승으로 1인당 GDP가 2만7천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올초만 해도 한국경제가 올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뒤 내년부터 4만달러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이후 10년 가까이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만에 이뤄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환율→수출증가' 공식 안 통해  

환율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흥국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공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엔화가 원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4년 전 처음으로 자산매입을 통한 통화완화정책에 나선 이후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40% 떨어졌다. 엔화는 또 2012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원화에 대해서는 57%나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에 이런 현상을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3∼5월 3개월 동안 신흥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14.3% 줄어들어 2009년 이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1년 전만해도 여러 국가들이 환율전쟁에 참여해 자국 통화절하를 겨냥했지만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부진한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통화절하를 통한 수출 증가의 기대를 무색게 했다. 

스탠더드라이프의 알렉스 울프 신흥국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취약한 대외 수요와 낮은 원자재 가격, 중국의 리밸런싱(투자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불균형 해소)에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헤알화는 12년래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지난 23일 17년래 최저치로 밀렸으며, 태국 바트화는 최근 5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1999년 이후 가장 낮게 밀렸다.

신흥국 통화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9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더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자산의 매력이 커져 미국으로 투자금 유입이 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 민간소비 늘리고, 성장잠재력 확보해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민간소비 침체가 두드러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민간소비는 0.3% 감소했다. 1분기에는 0.6%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은 수요 위축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수출과 함께 내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내수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경제가 2%대 성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장세 저하가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 초점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은 기술에서는 일본에, 가격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넛 크래커(nutcracker·호두 까는 기계) 상황을 우려해왔으나 이제는 '역(逆) 넛 크래커' 형국으로 바뀌는 점도 경계할 요소로 지적된다. 

엔화 약세로 일본에는 가격 경쟁력이 밀리고 기술력을 높인 중국산에 한국 제품이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코트라는 "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것도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생산하면 중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