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탄핵소추 청원"

(서울=센서블뉴스)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 교수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3일 최 교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이같이 청원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해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국회는 헌재 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용기 교수 미니홈피 바로가기> 

                                               <최용기 교수 = 미니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