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빅 뉴스> '성매매 위헌' 찬반 격론

<오늘의 빅 뉴스> 4월9일 목요일

1.성매매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오늘 헌재가 주관한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의 공개변론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론자는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는 잘못된 것이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2.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비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사법원 2심 재판에서 주범인 이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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