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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委  '통진당 해산' 국제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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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베니스위원회 홈페이지>


베니스위, 결정문 구두 요청에 헌재 번역 작업 돌입…국제적 평가 주목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정문 전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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