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많은 자료요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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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자료 요구.삭제 요청 증가
한국 정부는 13차례 14건 요청, 페이스북은 3건 수용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올해 상반기 전세계 각국 정부들로부터 3만4천946건의 정보 요구를 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정부 요청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 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또 이 기간에 페이스북이 현지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삭제한 콘텐츠의 양은 19% 증가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13차례에 걸쳐 14건의 정보를 요청했고, 페이스북은 이 중 3건을 수용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7차례에 걸쳐 15건의 정보 요청을 받아 이 중 2건을 수용했으며, 작년 하반기 1건의 정보 요청은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정부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약관과 법조문을 비교해서 검토하며, 만약 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요청이 들어오면 강하게 맞선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뉴욕의 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381명의 계정 데이터를 거의 다 넘겨 달라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을 통해 맞서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에 관한 결정이 뉴욕에 있는 항소법원에서 연내에 내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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