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지난 1년반 감청 요청 147건
- 센서블뉴스
- C 2014년 10월 8일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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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공식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검찰의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 올해 상반기에는 2131건이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1%, 올해는 77.48%였다.
카카오톡은 또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며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또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다만 감청영장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이 통상 3_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감청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기게 됐다"며 사과했다.
'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
비밀대화·수신확인 메시지삭제 기능…'투명성 보고서' 정례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다음카카오가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 도입 방침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8일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카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이같이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제기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회사측이 확고한 재발방지 의지를 표시하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가는 등 지난 1일 합병법인 출범직후 신뢰성 위기를 겪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가 도입키로 한 프라이버시 모드는 크게 '비밀대화 기능'과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나뉜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 되며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키(key)가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대화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을 앞서 도입했다.
비밀대화 기능은 올해 안으로 1:1 비밀대화방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는 그룹 비밀대화방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은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이면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 측은 "프라이버시 모드 기능을 선택하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통한 카톡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외양간 프로젝트'로 이름짓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또 이날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다음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여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다. 그게 다는 아닐터인데…"라면서 "최근의 검열..영장..등등의 이슈들에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희만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반성했다.
이어 "우리의 기반이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용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는것 같아 더 아프다"면서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급하다 하시던 다른 편의장치들이 다소 늦게 탑재될까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사당국의 카톡 사용자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용자 신뢰를 높이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부터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이 2∼3일로 단축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대화내용은 암호화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