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국의 위용' 잃지 않아야

(서울=센서블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해 잇단 경고와 함께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운용의 분명한 주체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배치 비용과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통제권'도 미국 측이 가지게 된다. 한반도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등 한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미군기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의 발표문은 사드 배치의 주체는 '한미 동맹'으로 명시돼 있다. 곧, 사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큰 틀' 차원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의 제재대상을 거론한 점은 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측의 강한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도 간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들어가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SLBM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인 것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이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중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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