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찰, 네이버 밴드도 조회"

13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카카오톡' 등 SNS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토옥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무부와도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작년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족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을 대신해 안행위에 합류한 문희상 의원은 "자유민주의 요체는 자유와 평등이고 그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자유"라며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책무가 있는데 거꾸로 경찰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번지고 있다"며 "이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