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발표 이후 총체적 난국..동북아 정세 천변만화 속 정부 해법 '주목' 

(서울=센서블뉴스) 한국 외교가 위기에 처했다. 외교뿐만 아니라 내.외정 모두 총체적으로 난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8일 사드배치 발표 이후의 상황이다. 발표 직후 엉키기 시작한 실타래가 이제는 '가속도'까지 붙어 더욱 더 엉키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국내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개는 몇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① '논란의 진행형'이다. 사드배치 찬반과 성주배치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는 없다"고 천명한 상태에서도 찬반이 팽팽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드 논란은 내년 대선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 등 더 큰 '현안'을 불러들일지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② '원점 재검토'가 거론될 수도 있다. 중국이 경제 제재(보복)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고, 러시아가 여기에 훈수를 두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해 중-러-북이 한-미의 사드배치 프로세스(단계)별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원점 재검토'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③ '타협론'이 나올 수 있다. 중국.러시아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사드 논란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탐지거리가 최대 800km"라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탐지거리가 2,000km"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 지역을 놓고도 타협론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성주에 배치하되, 배치 장소를 '근거리에 민가가 없는 지역'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정세가 실시간으로 천변만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격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끝>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악수<사진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