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불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이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그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16일 전했다.

그는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경유해 서울 국방부에 도착한 답신에서도 기술 이전 불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답신 내용을 미국에 있는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한 셈이 됐다.

카터 미 국방장관, 한국형 전투기 4개 기술이전 어렵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기술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 방안을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방안은 한 장관이 먼저 요구했다"면서 "KF-X 사업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방사청, 국방부, 관련 기관을 포함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이 KF-X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건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이러한 한미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