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완화에 정책역량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를 통해 "경제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해 5대 경제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교원과 공공기관, 간호인력 분야에 대한 고용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의 배치와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교육개혁과 외환거래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과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책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대해 "재난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 핵심"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관련 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장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솔선수범해야"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이기권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과 상생고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25∼29세 청년 인구는 328만 5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천명 늘었다. 하지만 대졸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취업자 수는 226만명으로 1만 7천명 줄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층의 일자리 불안과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년연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제도 및 인식,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노조와의 협상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다소 더디게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부와 호흡을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