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에도 교육부 '뭉그적'

아직 상고 여부도 결정못해…교총 "대입제도 개혁해야"

법원이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속히 책임지고 분명한 구제 및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책은 커녕 상고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자칫 수험생들의 고통과 혼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관계자는 출제 오류 판명 이후의 처리에 대해 "모든 문항을 정답 처리할 지, 문제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 지 등 정답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원 측은 판결 당일에 이어 이날도 "우선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상고 여부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제오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평가원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며 소송에 기대기보다 사태 수습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당국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통해 등급이 바뀐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피해 보상 방식으로는 8번 문제가 틀려 등급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원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당락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총도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오류 판결을 받아 수험생들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이 야기된 현실을 우려한다"며 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수험생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반복되는 출제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수능 난이도 조정을 통한 대증적 처방보다는 예측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