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뉴스> “집합 제한.금지, 헌법가치 훼손 가능성” 제기

* 정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자영업종 매장 집합금지.제한(사실상 영업중단.제한 명령) 조치 시행

* “집합금지 조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행복추구 권리 등 훼손 가능성 제기”

* 자본주의 근본 정신 = 개인 영리추구 행위 포함..유럽 국가 등 영업중지 조치에 상당한 보상

* 국내 자영업단체들, 헌법소원 잇달아 제기..”정당한 보상 요구”

* 영업 중단.제한 : 자영업 종사자 큰 피해..대출로 하루하루 버티는 운영주 상당수 양산

* 금융기관, 자동적 반사이익..언택트 산업도 반사이익

*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에 비용지불 필요성 제기

*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돈벼락’ 맞은 업종들의 이익 회수 등 법제화 필요성 제기

(서울=센서블뉴스. 2021. 2.14. 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