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섹남 이야기> 사드논란 한 달..해법 없나?(8월9일 화요일)

사드<사진 출처 : 미국 국방부> 

뇌섹남 : 7월8일 사드배치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요. 해법은 없는가요?

센서블 :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데, 사드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해법이 없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대통령의 사드배치 의지가 확고하고,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지역에서는 매일 밤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군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재.보복' 카드를 하나둘 꺼내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뇌섹남 :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해법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센서블 : 대화와 논의, 협의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당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과 성주군민, 그리고 중국당국 등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뇌섹남 : 지금껏, 대화는 왜 실종됐죠?

센서블 :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지역 발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는 주장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지역 결정은 대화와 설득,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상 정부당국의 입장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지역 발표는 국방부 등의 사후 설명 위주로 진행됐고 동의와 수용,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사전에 시나리오별로 치밀하게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뇌섹남 : 그러면, 대화 가능성이 희박하겠는데요?

센서블 : 정부당국의 그동안의 스탠스(입장.자세)와 박대통령의 '강공 모드' 등을 종합할 때, "국가안보.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대의명분에 의거해 사드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뇌섹남 : 사드 논란이 다른 쪽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센서블 : 사드 자체가 미국 측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로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중국의 동북아 전략 대결의 산물이고 주요한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다음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사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에따라 항저우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큰 틀의 정리가 이뤄질 수도 있고요. 미국-중국이 사드보다 더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연계될 수도 있어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