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식물인간 이등병' 재수사

한민구 국방장관은 13일 군(軍) 복무 중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나 복무 당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주장을 제기한 구모 이병 사건과 관련,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군 수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출석해 구 이병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헌병수사기록, 당시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구 이병 사건의 경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첫째 기존 조사대로 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 둘째 구 이병과 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목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 셋째 뇌출혈과는 별도로 각목 구타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재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조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이병은 자대배치 후 19일 만인 201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져 1년7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해 군내에서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은 "구 이병이 쓰러질 당시 군의관이나 민간병원 의사가 뇌동 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소견을 밝혔고, 그 당시에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8사단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통신망에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한 김흥석(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인사 강행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등은 김 실장의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으로 윤일병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한 장관은 "군 인력운용상 이미 내정됐고, 본인이 받은 질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참고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