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베'고노담화 검증' 강력 비판

"일본 사과 정통성 저해"…극우인사들 포함 2기 내각구성도 비판
"한일관계 악화시켜 미국 이익 침해"…의회 내 대일비판 기류 반영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고노(河野)담화 검증으로 대표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가 27일(현지시간) 입수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의회의 정책입안과 법안작성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의견일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고노담화 검증과 2기 내각 개편 등 아베 총리의 최근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변화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조사국은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야당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노담화 작성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은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고노담화가 마치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경위를 공식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가들은 이 같은 검증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2006∼2007년 1기 때만 해도 아베 총리는 전체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실용주의적 접근을 꾀했고 당시 악화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에도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러나 2기 들어서는 한국,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논란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불일치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이달 초 여성각료 5명을 임명하는 등 내각을 대폭 개편한 데 대해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내각에 일제의 해악행위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진 몇몇 개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주목한다"며 "이런 요인들로 아베 총리의 집권기간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무역·국방개혁에 찬성하면서 역사문제에는 수정주의 경향을 보이는 이번 내각 구성은 미·일관계에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준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극우세력이 세운 전범(戰犯) 추도비 건립 기념의식에 전범을 찬양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주기적으로 의식과 관련한 제스처를 보이며 한국과 중국을 격앙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고노담화 검증 이후 아베 총리의 역사주정주의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등 하원의원 1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송부한데 이어 상원의원 3명이 상원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달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방미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미국 초당파 의원모임인 '희생자권리코커스'를 이끄는 테드 포우(공화당) 의원은 "일본이 고노담화의 작성경위를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연막 뒤에서 일어난 악행을 감춘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며 "과거 악행을 모두 자백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