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과창출 절박감속 여의도 압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근 한달만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열거하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입법책임을 방기한 사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제살리기 및 민생법안의 적극 처리를 호소한 것.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내면서다.

여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 어조가 청와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후 2기 내각을 최근 출범한 박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가운데 정쟁 등에 매몰돼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여권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소재가 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의 호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만 하는 사이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저런 법에 묶여 관광과 투자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투자자들,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좋은 관광과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들 법안에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게 훤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 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 우리가 낙오해서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스스로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가슴을 치게 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의 처리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천개 일자리 창출(관광진흥법),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자본시장법), "크루즈 한 척 취항시 연간 900억원 부가가치 창출"(크루즈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마리나 항만법)이라고 언급하며 개별 법안마다 의미를 부여해 법안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녹록지 않아 입법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민생방기 세력'으로 지목한 것도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조속입법을 요청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야당이 의료영리화 및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자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