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뼈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이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설명회

그러나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지역구 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인구)비례성을 높일 수 있게 언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거일에 임박해서 지지 후보가 갑자기 없어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시·군·구당 설립이 허용될 경우 지난 2004년 고비용정치의 상징인 '돈먹는 하마'에 비유돼 전격 폐지된 지구당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고,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경선이 실시될 경우 역선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를 남긴데다,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효과가 발생해 비용 낭비와 정치 과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유권자의 약 10%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 차례 경선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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