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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민주주의에 치명상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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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 "

 (서울=센서블뉴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며 "헌법재판소와 정부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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