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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구중궁궐 악취진동..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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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논란'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윤회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려 총공세를 폈다.

핵폭탄급 이슈로 떠오른 이번 논란을 발판삼아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권의 힘을 빼놓는 동시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 수사 또는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각각 요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삼각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선 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나"며 "이른 시간 안에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에 몰두한 진실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밝히고자 한다. 이번 주중에 반드시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선 국정농단' 규명 상설특검·국조 요구
문희상, '비선 국정농단' 규명 상설특검·국조 요구

이번 의혹에 대한 지도부의 비판 수위도 주말을 지나면서 훨씬 높아졌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이르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권력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라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적폐이자 단두대에 올릴 대표적 폐단"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은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보고서 유출 의혹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찌라시 정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또 CBS 라디오에서 "문건을 본 사람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고, (언론 보도에)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문건은 세월호 사고 전인 3월께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져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며 의혹을 부풀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의 해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당 대응방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모두발언
문재인 비대위원 모두발언

박 단장은 회의에서 "문건 내용의 진상규명과 문건 유출의 경위 조사가 투트랙으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편향될 우려를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제안한 '정윤회 게이트'라는 작명에 대해서도 정씨 한 명의 문제로 한정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사건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을 제외하면 당내 '정보통'이 몇 명 없어 비선 논란이 확산되더라도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이 크다. 

박 단장이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단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수사권과 실질적 조사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국 현안을 집어삼킬 경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개헌 등 야당의 역점 추진사업들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도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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