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일러 사드 손익계산서 

<사진 : 구글 맵> 

(서울=센서블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발표 이후 한반도.동북아 상황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북한이 '남는 장사', 일본은 '약간 남는 장사', 중국과 러시아는 '밑지는 장사', 한국은 '크게 밑지는 장사'로 요약된다. 

□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러시아.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전략적 우위로 탈바꿈시키게 됐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정보를 손바닥 들여보듯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사드가 '수비용'으로 운용되지만 적대국의 (미사일) 공격이나 반격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공격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비상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 반발'을 지렛대로 삼아 국제사회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는 '카드'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북한이 한미 당국의 사드 발표 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표정 관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일본은 미국과의 대중국 포위전선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 사드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깨짐으로써 '한반도 사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핵.미사일 등의 전략 자원을 동북아 최전선에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비 증강에 따른 '신 냉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한국은 사드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수용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 군사위협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적으로는 사드배치 찬반과 관련한 국론 분열, 사드배치 지역을 둘러싼 또다른 국론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 최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사드 배치가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역설의 역설의 논리를 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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