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확산..서울대 등 로스쿨생 자퇴서 작성

사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서울=센서블뉴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17년 말에서 2021년 말로 4년간 유예하자 로스쿨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조 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시,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 설립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http://goo.gl/T6mdLx)을 보면 사시 폐지가 사실상 2021년말에서 더 유예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정부당국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하고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생들의 반발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당국과 로스쿨생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