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 ‘정부, 사실상 백기’에 복귀 가능성 주목

(서울=센서블뉴스) 정부가 31일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증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정책 추진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해 이 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 등이 진료현장에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와 “(전공의협의회) 전면 재논의”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부의 공식발표 자체가 이미 ‘명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 중단’ 입장을 밝히고, 전공의들에게 “전향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사진 : 대한전공의협의회>

센서블뉴스  | 2020-08-31 18:3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