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미국이 중국.러시아 설득 나서야

(서울=센서블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공식화한 후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1개 포대, 발사대 6개, 요격미사일 48발)가 전쟁 등 유사시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에 있는 '서울.수도권 인구 2500만명'을 보호하는 데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곧,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기지 등을 방어하고,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과 운용비 대부분을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으로 유추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강력한 사드배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한국도 미국민의 안전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면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군사 정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만 중국.러시아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군사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중국.러시아는 '전략적 균형(Balance of Power)'이 깨진다는 판단을 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 반발에 대해 '한반도 사드 통제권'을 가지게 될 미국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혹은 바다를 향한 해안가에 설치한 이유와 사드의 전자파 강도를 한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끝>

<사진 : 미 국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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