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일반 해고' 놓고 정면 충돌 

(서울=센서블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일반 해고'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근무성적이 부진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총파업과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한 이후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추후 논의를 거쳐 대정부투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사진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