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전화 및 현장방문 등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되도록 지도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 체불 근로자를 돕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 13명을 구속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2년 1조1천772억원, 2013년 1조1천930억원, 지난해 1조3천1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올해 1∼7월 체불액은 7천52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3.9% 감소했다. (연합뉴스)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584 | 천정배 '개혁 신당' 창당 선언 image | 센서블뉴스 | 7398 | 2015년 9월 20일 |
583 | 센서블뉴스 | 7497 | 2015년 9월 18일 | |
582 | 센서블뉴스 | 7350 | 2015년 9월 17일 | |
581 | 野혁신안 처리, 비주류 대거 퇴장 image | 센서블뉴스 | 7654 | 2015년 9월 16일 |
580 | 센서블뉴스 | 7857 | 2015년 9월 15일 | |
579 | 센서블뉴스 | 7659 | 2015년 9월 14일 | |
578 | 센서블뉴스 | 7492 | 2015년 9월 13일 | |
577 | 센서블뉴스 | 7519 | 2015년 9월 11일 | |
576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 image | 센서블뉴스 | 7431 | 2015년 9월 10일 |
575 | 추석 맞아 정부 차원 '빅 세일' image | 센서블뉴스 | 7735 | 2015년 9월 9일 |
574 | 센서블뉴스 | 7171 | 2015년 9월 8일 | |
573 | 센서블뉴스 | 7119 | 2015년 9월 7일 | |
572 | 센서블뉴스 | 7339 | 2015년 9월 6일 | |
571 |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새단장 image | 센서블뉴스 | 7850 | 2015년 9월 4일 |
570 | 센서블뉴스 | 7457 | 2015년 9월 3일 | |
569 |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image | 센서블뉴스 | 7272 | 2015년 9월 2일 |
568 | 센서블뉴스 | 6980 | 2015년 9월 1일 | |
567 | 김일성 주석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image | 센서블뉴스 | 7281 | 2015년 8월 31일 |
566 | 적십자 실무접촉 9월7일 판문점 개최 제의 image | 센서블뉴스 | 7172 | 2015년 8월 28일 |
565 | 미국 "박대통령 열병식참관 결정 존중" image | 센서블뉴스 | 7147 | 2015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