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반도 체스판' 형세 꿰뚫어야 한다"는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사진 : 백악관>

뇌섹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30일 밤(미국 시간) 2018 연두교서를 내놓았는데요. 북한 관련 언급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센서블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왔다.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뇌섹남 : 연두교서에는 올해 미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겨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센서블 : ‘최대한 압박’에 무게중심이 실린 듯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거꾸로 풀이해 보면 “최대의 압박작전을 계속 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고,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섹남 : 북한에 대해 ‘자극적 표현’이나 ‘군사적 옵션’ 거론은 없었다면서요?

센서블 :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예전과 달리,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없었는데요. 이는 다소 절제된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압박' 이후 옵션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양한 '사인’을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면적인 언급 이외의 이면적인 ‘신호’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뇌섹남 :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를 지명 철회했다면서요?

센서블 : 빅터 차 내정자가 북한의 추가도발시 북핵 시설 등에 대한 제한적 보복타격을 일컫는 ‘코피(bloody nose) 전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주된 철회 사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뇌섹남 : 일각에서는 ‘평창 이후’. 4월 위기설이 흘러나오는데요?

센서블 :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고, 미국이 이에맞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해 제한적 타격을 하면, ‘한반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요. 평창 이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곧 한반도 위기설을 불식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시키고,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내는 데 심혈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한반도 체스판’의 전체적 형세를 꿰뚫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출구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