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섹남 이야기> 탄핵 초읽기..朴대통령, 승부수는(?)

뇌섹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센서블 :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박계에서 28명이 찬성하면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곧, 200명을 넘어섭니다.

뇌섹남 : 박 대통령이 내일쯤 4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센서블 : 지난주 상황을 한 번 살펴보죠. 지난 주에도 금요일(2일)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화요일에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야당과 비박의 입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당의 경우, 반드시 표결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박은 그동안 탄핵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의 입장이 중요할 듯 합니다. 곧,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해 비박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뇌섹남 : 박 대통령의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센서블 : 우선, 내년 4월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4월 퇴진, 6월 대선' 카드 입니다. 두 번째는 퇴진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2월 퇴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5월 대선' 등의 카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에 정면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 본다는 것입니다.

뇌섹남 : 탄핵 가결 혹은 탄핵 부결 이후의 상황도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센서블 :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아무런 업무를 볼 수 없게 되고, 청와대 경내에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요. 내년 6월9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을 최종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되고, 2018년 2월25일까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뇌섹남 :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요?

센서블 :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비박 일부가 '대통령의 4차 담화' 등을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곧 12월10일(土)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촛불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정국 상황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촛불 민심'이 국회와 새누리당을 겨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에서 없었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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