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빅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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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빅 뉴스> 7월21일 화요일


1.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2.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 추진방향과 관련,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21일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FIFA를 개혁한다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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