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에서 수사권.기소권.특검추천권을 여당에 몽땅 내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먼저 언급했다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원칙 흔들기-논술(49)
답변 곤궁할 때_'비판 자체를 비판'(8월14일 목요일)
(서울=센서블뉴스) 남의 비판에 답변이 곤궁하거나 대응하기 애매할 때 원칙을 흔들어 버리기도 한다.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카톡을 자주 하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라고 넌지시 얘기할 때가 있다. 이때 상대방은 “업무가 문제냐”라고 대꾸하는 경우가 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근무시간에 시청할 때 동료가 “근무시간에 TV를 켜놓으면 어떡하느냐”고 핀잔을 주면 “지금 근무가 중요하냐”면서 원칙을 흔들어 버린다.
상대의 비판에 대해 비판의 주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한다. 상대가 곱지 않은 말을 할 때 “네가 뭔데”라고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뭔데가 뭔데”라고 되받기도 한다. 상대가 물음표를 다는 데 대해 되받으면서 물음표를 다는 것이다. 어떤 비판에 대해 “누가 누구를 욕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비판의 주체와 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속된 말로 “환장하겠네”에 대해 “환장할 사람은 바로 나야”라고 하기도 한다. 상대의 안부 물음에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변하면 “평범의 폭이 너무 넓은 게 아닌가”라고 조크를 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냐”며 되받기도 한다.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땐 체포 절차에 위법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칙(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훔친 물품인 ‘장물’을 사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독수독과’ 논리도 있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그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고문이나 도․감청 등 위법한 수단으로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독수독과’ 논리를 활용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