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영역

개인.단체.국가 독자적 판단 영역 _ 역으로 ‘입맛대로’ 비판도

신문들은 각 사의 지향점에 맞게 기사를 취사․선택한다. 보수 성향 신문은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진보 성향 신문은 진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사를 여러 면에 걸쳐 활짝 펼친다. 각 신문들이 사시와 논조대로 편집함으로써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약소국 어선이 영해를 조금 침범한 데 대해서는 경비정을 출동시켜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강대국 어선은 경계선을 넘어 깊숙이 침범해도 단순히 퇴거 조치만 한다. 기준이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익에 의거해 상황 판단을 한 것이다. 입맛대로 한 것이다.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에서 엇비슷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안에는 주관적 판단과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두고 “입맛대로 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입맛대로'가 역으로 비판의 말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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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허울 

사익 충족 위한 방편일 때도 _ ‘논란 일으키기도’

친목 모임이나 동문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책을 맡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는 개인의 영업망 확대 등을 꾀하고 연락 업무는 가욋일이 될 때가 있다. 봉사의 대가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도 욕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물품 강매 등의 행위는 다른 구성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불만이 터져 나오고 논란이 생긴다.

공(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 내세우기’ 전략이 적절성을 유지해야 그 목적이 충족된다는 논리다. 금도를 넘어서면 오랜 기간 잘 지내온 친구 사이의 우정이 깨지는 등 인간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

시민․사회단체를 자처하는 곳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자연정화 활동’을 펼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연간 1~2차례 명목상 활동을 펴는 곳도 있다. 공익을 빙자해 단체 간부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이 일고 책임도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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